교직원공제회 나홀로 고금리

2013.03.15 02:26:47

2년 넘게 5.45%… 시중 은행보다 훨씬 높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이율은 3년 가까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일선 교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4.54%였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로 지난 해 8월부터 5개월째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1월 들어 소폭 인상됐다고 해도 저금리 기조는 여전하다.

반면 공제회의 대여이율은 지난 2010년 6월 1일 5.45%로 인하한 이래 계속 같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에는 저금리였으나 현재는 타기관이나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한 고리다. 농협의 ‘e-채움공무원가계자금’ 대출이율은 4.67%, ‘공무원생활안정자금’ 대출이율는 4.68%이며 국민은행의 ‘KB 공무원우대대출’의 경우 4.98%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실적 등에 따른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다른 시중은행도 대부분 4.5%~5% 사이의 공무원신용대출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4.84%로 공제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교직원복지대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의 절반을 교육청에서 지원, 실제 교원 이 부담하는 이율은 2.725%로 타기관보다 낮지만 전세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도 시중금리에 비해 고리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초 교직원공제회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은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처음에는 5.45%라고 해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몇번이나 확인했다”"며 “시중 은행에 비해 영업비용도 많지 않을텐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고리를 받는 것은 뭔가 잘못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갈은 지적에 대해 공제회 측은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당분간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덕환 전략홍보부 차장은 “현재 장기급여이율이 5.75%로 대여이율 5.45%에 비해 높아 역마진 상태임을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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