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초등 돌봄교실 관련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학교에서는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 시작됐고, 2009년부터는 9~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2011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돌봄교실 수는 7086여개, 온종일 돌봄교실 수는 1700개로 돌봄교실에 15만 9000명, 온종일 돌봄교실에 5만 40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은 그만큼 학부모들의 요구와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

현재 돌봄교실 수는 전국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38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학급당 정원 20명을 넘겨 24~25명으로 운영하면서도 대기자가 10~2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일선 학교의 실정이다. 교실을 넓히고 싶어도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많이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국 초등 돌봄교실에서 지원하고도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1만 여명에 이른다.

돌봄교실 운영인력도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2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학생지도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늘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할 수 없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사가 일정시간 이상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규 교과수업 준비와 행정처리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초등 돌봄교실이 취지는 좋지만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정책이란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 강화해 교육 관계자들의 만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돌봄교실에 관심을 가져왔다. 11월 교육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초등 돌봄교실 강화를 강조했다. 이 공약을 대통령 당선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희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무료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 교육 소외계층 자녀에게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예체능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년간 인프라를 구축한 뒤,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그대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지난달 28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온종일 돌봄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 및 추가 돌봄 무상화’로 구체화 됐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은 이미 도입된 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연차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법령 정비와 재원 확보를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현장인 학교가 지나치게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지 않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를 돌봄 장소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일부 공감하나 이미 학교가 부모교육,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몸집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별도 인원 충원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