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문제 유출비리와 관련해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2일 구속기소 돼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교육전문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따른 장학사 제도의 실태와 교사와 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비리발생의 수요, 공급적 차원의 원인 분석과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현행 장학사 선발제도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발모니터링 강화, 외부인사 참여 등으로 독점 수준이 낮아지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공급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엄격한 선발과정과 공정한 절차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과정을 더 엄격하게 하면 선발의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홍 교수는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매력 유지를 전제로 ▲선발과정 외부 전문가 위탁 ▲선발결과 공개 및 외부감사 제도화 ▲전직회수 전체 1회로 제한 ▲전직가능 근무기간 연장 ▲교장승진 제한 등을 제안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6월부터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의 폐단과 함께 교육전문직 제도와 시험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되면 앞으로 교육감의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교육전문직 선발 시 교직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 ▲전문직 선발 시․도공동관리기구 설립 ▲교원단체 추천인사 포함 외부 평가위원 비율 상향 ▲평가위원 시․도간 크로스체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선희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경기 율현중 수석교사)는 “장학지도, 컨설팅, 수업연구 등은 전문직 장학사가 담당해야 할 일지만 행정 부담으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석교사가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학교에 만들어 준다면, 교사의 승진욕구완화와 학교 교사들의 학습 조직화로 연결될 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전문직 비리는 개인의 비리라기보다 제도의 모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장학사, 교원의 승진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활동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