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된다. 특수학교 20개, 2500개 특수학급도 신·증설된다. 교육부는 21일 맞춤형 교육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수교사 법정배치기준 충원률은 2012년 기준 55.9%, 과밀학급은 24.8%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에 특수교사를 연차적으로 7000명 가량 늘려 법정배치기준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특수교사 선발 시 수화 및 점자와 같은 특수교육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된다.

교육부는 또 장애학생 취업률을 현 35%에서 40%까지 늘리기 위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30개교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20개교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및 폴리텍대 등과 협력해 위탁교육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감각·지체·중복장애 보완자료 40종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 영․유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100개 확충하고, 교수학습프로그램 및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보급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 13조26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6633명으로 일반학급에 18.4%, 특수학교에 29%, 특수학급에 52.1%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