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행·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교총은 “극한 대립의 피해자는 학교 현장”이라며 “가격 적정화를 위한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더 이상의 갈등보다는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정 교과서 값 산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이어 발표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교과서 품질경쟁에 따른 가격 급상승에 있다”면서 “양질의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학생, 학부모의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원가보전도 못하는 교과서 발행시스템이 이어질 경우 출판사의 교과서 출판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과서 구입예산 추가 확보 및 교과서 가격에 대하여 원가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총은 “차제에 교과서 가격 적정화를 위한 가격자율화 정책의 보완 및 가격 상승 요인인 교과서 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교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7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검정 교과서 출판사 측에 교과서 가격을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 3·4학년, 고교 전 학년의 검정교과서 30종 175개 도서(교과서와 지도서) 가운데 171개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천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출판사들은 그러나 교육부의 가격 조정이 부당하다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발행·공급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