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일반고-자사고 윈윈정책 펴야”

2014.07.17 20:03:38

일반고 자율성·재정 확대, 자사고 비싼 등록금 개선 요구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자율형사립고 교장단과의 간담에서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일반고와의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15일 낸 입장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 대폭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기존 일반고와의 역차별을 불러일으켜 '제2의 혁신학교'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사고는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해야지 교육감이 나서서 전환을 강요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고와 자사고가 윈윈해 우리 교육이 상향 평준화 되도록 일반고는 교육과정 자율성과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사고는 비싼 등록금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에서 일부 자사고 교장들도 “일반고가 직업교육 확대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사고에 중점학교 과정이나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년간 10~14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전환 신청은 자사고 평가가 마무리되는 8월 13일까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평가 후 일반고가 되는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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