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한 순간에 교육 권력을 움켜진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계속되면서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전교조 출신의 전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대상자 2명에게만 전형 사실이 통지됐고, 내부 면접만 거쳤다. 이중 한 명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데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발령했다.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니다.

공개경쟁임용 절차 없이 사립 해직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한 것은 공개경쟁전형 원칙에 부합치 않고, 여타의 공립특채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현행법 위반이자 인사권의 전횡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균등한 기회보장과 능력에 의한 임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서울행정법원이 8월 21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채한 교사의 임용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직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구체화할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만들면서 113명 위원 대부분을 진보일색의 시민, 사회단체 인사들로 채웠다. 현장교원 70명 중에는 전교조 소속교사가 56명이고, 13명의 상근직 파견교사는 모두가 전교조 소속이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진단 구성은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단체와 인사들에게 4년간의 서울교육을 떠넘긴 무책임한 태도”라며 “당초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망각한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강행의지에 따라 경기도내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이뤄지는 9시 등교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 번 거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가 9시 등교에 찬성한다고 주장하던 도교육청은 교총이 찬반비율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교총은 “9시 등교 시행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과 현장성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16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9시 등교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인 만큼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계,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또 “교육감들이 취임 두 달도 안 돼 중요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의 정치화”라며 “현장 공부를 좀 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