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요구로 ‘민족학급’ 운영
정책 기조 여전히 ‘동화주의’

일본은 근래 들어 점점 국경 개념이 없는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주민이 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자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화공생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주민 정책은 여전히 동화주의 위주지만 재일동포들의 요구로 민족학급과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주의에 강하게 매몰된 국민성이 있어 외국인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왔다. 유럽의 이민정책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지켜본 것도 아직까지 이민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영향을 끼쳤다.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서 지문을 채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공황에서 철저히 가려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20여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그러나 일본도 더 이상 늘어나는 이주민을 이방인으로 남겨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을 자국의 문화에 동화시켜 일본인으로 흡수하는 ‘동화’를 정책방향으로 선택했다. 매년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동화정책의 결과다.

이런 정책도 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업이나 농어촌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지방단체나 경제단체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 노동자를 받아들이자고 정부에 호소했다. 정부는 당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2008년에 국가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를 경제단체에서 연수시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전문적인 기술자나 농촌, 어촌 등에서 일할 노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유입시키기 위해 까다로운 영주권 취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에 따라 지자체나 시민단체 중심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1970년 이후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조총련계)이 밀집한 관서지역 대도시에서 한국인에 대해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그 외 지역의 지자체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구청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다국어 이용자에 대한 일본어 습득기회 제공,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일본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동화 일변도의 정책은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일본정부가 민족교육을 탄압해오면서 동화만 추진했기 때문이다. 재일동포들은 우리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전수,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줄기차게 투쟁했고, 그 결과 자치단체로부터 ‘민족학급’을 쟁취해냈다.

민족학급은 재일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공립학교의 특별활동으로 재일동포 강사가 방과 후 한국어와 역사, 전통악기, 무용, 태권도 등을 가르친다. 오사카부에는 공립초 170개교에 민족학급이 있다. 현재 28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일본도 전문적 기술과 기능, 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고, 민족학급과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도 도입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국제역량이 뒤처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민을 사회적 약자나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언어지원이나 복지지원만으로는 자국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상호이해와 배려가 없는 다문화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서구의 이민정책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