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금지된 인건비로 지출 다수
교사용 노트북 구입 사례도
市는 198억원 또 지원 약속

교육청 지원금

공익근무요원에 청소용역비까지
교사 운영비 5% 상한 지침 무시

혁신학교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도 모자랄 상황인데 서울시는 오히려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혁신학교 집행내용 감사를 위해 청구인 334명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이유는 ▲혁신학교 예산집행 규정 위반 ▲예산낭비 문제 ▲교육청의 점검 미흡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3학년도 혁신학교 자료를 보면 혁신학교들이 시교육청 자체 지원 예산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까지 부당하게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에는 서울시 지원금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지원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특성화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사업이었다. 예산 사용 지침에는 인건비 지출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혁신학교들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A학교와 B학교는 각각 1000만 원 전액을 스포츠클럽과 ‘신나는 수요일’ 외래강사비로 사용했다.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업 개선에 힘쓰기보다는 지원 예산으로 강사를 사서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다. C학교도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외래강사비를 668만 8300원 지출했다.

그래도 강사 인건비는 지침 위반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도 교육수요자를 위해 쓴다는 생각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 D학교는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1000만 원 전액을 지출했다.

E학교는 심지어 교사용 노트북을 사는데 1000만 원 전액을 사용했다. 지원 목적과는 완전히 무관한 지출이다.

교육청 지원예산까지 하면 2000만 원으로 교사용 노트북 23대를 구매했다. 혁신학교와 무관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도 339만 5870원을 지출했다. 이 학교는 특히 2013년 전교조 교사 비율이 42.9%로 동일 학교급 서울시 평균인 6.4%를 훨씬 웃돈다.

혁신학교 지정 취지와 무관한 곳에 인건비를 쓴 다른 혁신학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청소용역 인건비에 교육청 지원예산을 각각 1062만 원, 1188만 원을 지출한 F학교와 G학교 역시 전교조 교사 비율이 33.3%, 50%였다. 전교조 출신 무자격 공모교장이 재직했던 G학교는 실물화상기 25대 구매에 1749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조리사 인건비에 690만 원을 지출한 H학교 역시 전교조 비율이 28.6%에 달한다. 이 학교도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출해야 할 학사력 제작에 490만 원을 집행했다. 지원금 가운데 인건비에 집행한 총 액수도 9444만 원에 달한다.

전교조 비율이 50%에 달하는 I학교는 교사 관련 운영비를 5% 이내로 사용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수업공개 간식비 350만 원, 교사 워크숍 514만 원, 수업 연구회 671만 원 등을 지출했다. 이 학교는 학교 축제에도 1480만 원을 지출했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198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협의하는 민관협의회에는 전교조 전·현직 간부 3명을 위원으로 앉혀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