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 근거로
수의계약 범위 2000만 원 상향
잔류농약 검사는 절반이하 축소

서울시교육청이 잔류농약 검사는 줄이고, 수의계약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에 역행하면서 이를 ‘안전·안심 학교급식’으로 포장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시교육청은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안전·안심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 내용의 골자는 ▲수의계약 범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학교운영위원회 자율로 업체 선정 ▲비리 연루자 중징계 등이다.

그러나 2015년 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하겠다는 기자회견 내용과는 달리 그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약급식’ 논란의 중심이었던 잔류농약 검사 횟수를 대폭 줄였다. 연간 5824건 했던 잔류농약 검사를 내년에는 2440건으로 줄인다.

10월 8일 정책사업 정비를 명목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사업을 폐지하고 학교급식 식중독관리 사업에 통합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시교육청 담당자는 “예산이 큰 사업 쪽으로 통합하는 것일 뿐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당장 내년 예산에서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축소한 것이다.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는 조치는 특혜 논란을 의식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뿐 아니라 모든 계약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역행한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체결이 예산낭비와 계약 투명성 저해의 요인”이라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식재료 구매계약을 1인 견적 방식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를 줬다.

교육부는 2010년 납품업체 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학생건강안전과-4790)’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의 센터 수의계약 범위 확대 추진이 지침 위반 특혜로 지적된 것을 의식해 2014년 9월 새로 제시된 ‘학교급식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시·도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다른 진보교육감 시·도인 충남과 경남이 협조해 마련됐다. 수의계약 범위를 올리기 위해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절반 정도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식재료를 구매한다”며 “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eaT)로 입찰한 학교에 투찰이 100~150건이나 되면서 검증 안 된 업체들이 난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 지침대로 계약을 진행할 때도 1000만~2000만 원은 2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찰이 많은 공개경쟁입찰은 하지 않아도 됐다.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인한 대책도 생뚱맞다.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징계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는 주로 센터와 공급·유통업체 간에 발생했다. 그런데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들을 처벌하겠다는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센터의 비리를 방지하기보다는 곽 전 교육감 당시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학교만 감사했던 전례를 따라 센터 이용에 대한 부담을 현장에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7월 22일 시의회 교육위 기관업무 보고 중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방침을 밝혔었다. ‘행정지도’는 곽 전 교육감 당시 센터 이용 학교에 대해 급식 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센터 이용을 강제했던 상황에서도 사용했던 용어다.

애초에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명분도 약하다. 시교육청은 이번 기자회견을 포함해 그간 ‘센터와 일반업체’ 혹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치 센터를 이용해야 공공조달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공공조달을 이용하고 있다. 감사원이 분석한 2012년 기준 학교급식 조달시스템별 조달 현황을 보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이 44.7%로 가장 많고,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eaT 이용이 21.1%로 뒤를 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28.7% 중에도 상당수는 시·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구매와 정부미 구매 등이다.

친환경과 일반농산물 비교도 적절치 않다. 명칭이 친환경유통센터라고 센터에서 친환경 식재료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취급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 공공조달 시스템도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수의계약 범위를 줄이고 센터 이용이 급감한 올 3~8월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초등 74%, 중학교 63%로 기존 권장비율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