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방만한 ‘범교과 학습주제’ 전면 개선 필요

각론
문·이과 통합 ‘과목별 학습량 감축’이 관건

운영·지원
정치서 독립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립을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현장교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종합·제언하는 자리가 열렸다.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새교육개혁포럼’(상임대표 안양옥)과 충남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학회가 공동으로 13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국가교육과정 연합포럼’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지난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개최됐던 현장교원 중심 포럼(4회)과 전문가 중심 포럼(3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국가교육과정 총론, 각론, 운영·지원 등 3가지 주제로 논의됐다.

‘국가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해 제언한 김대현 부산대 교수는 “국가교육과정 개발은 아래로부터의 개정 요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사가 개정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 법으로 명시 △교육과정 취지 왜곡하는 상위법령과 각종 정치적 교육정책 남발 금지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주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교육과정 개정 관련 기구 설립 △국가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교육부 담당 부서, 교육과정심의회, 전문연구기관의 역할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현장교원과 교수 모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제언했다. 민부자 서울숭미초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체계와 하위 영역이 이미 제시돼 있는데 이에 더해 39개의 범교과 학습주제를 다루라는 것은 창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연간 약 40주라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만으로도 1년이 부족하다”며 총론에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자 국가교육과정개정위원회 위원장도 “39개의 방만한 범교과 학습주제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없다”면서 “교과를 범주화하고 목표, 내용, 시수 등에 대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법으로 교육부, 기타 정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바로 내려가는 범교과 학습 주제와 충돌하므로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교육과정 상의 범교과 학습 주제는 명목상의 지위만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교육과정 각론’ 주제발표에서 백남진 이화여대 교수는 “문·이과 통합의 선결 과제는 과목별 학습량의 감축”이라며 “교과 교육과정 설계는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학습량 과다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각 교과에서 핵심 교육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개정은 통합교과에 주로 통합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국, 영, 수 교과 위주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편중 해결, 공통과목 이외의 선택 심화과목 수업의 파행 운영 예방에 대한 교과별 균형 이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춘 경기 창곡중 수석교사는 “핵심역량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해 실제적인 생산물이 나와야 한다”며 “각론 개발자들 및 교과서 저자들은 방대한 양의 교수·학습 방법을 교사들에게 제시하고, 교사들은 학생 수준·지역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접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포럼,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진행,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