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별로 접수가 마감된 교육부 주최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이하 진로교육 발표대회) 입상작 선정기준을 두고 초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대회 입상비율을 초·중·고 각 30%:40%:30%로 맞추도록 한 교육부 지침 때문이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비율 조정을 허용했으나, 초등은 30%를 넘기지 말 것을 강조했다.

초등교원들은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이 명백한 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회요강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 A초등학교 교감은 "교육부에 항의하니 '지난해 전국대회 출품작의 80%가 초등이라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초등학교는 진로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연구대회 참여는 장려할 일인데, 되레 참여자가 많다는 이유로 전체 입상작에서 초등 몫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출품자의 20%밖에 되지 않는 중등에 70%를 주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헌법의 호혜평등 원칙도 위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진로교육 발표대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교육 자체가 대부분 학생 진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진로교육 아닌 것이 없지만, 이 대회는 진로교육을 위해 개발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이나 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STP) 등을 활용한 좀 더 전문적인 실천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초등 출품작 상당수가 이런 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선생님들의 노력을 감안해 포괄적 연구까지 인정해주다보니 초등 선생님들 사이에서 점수 따기 쉬운 대회로 인식돼 매년 출품작이 급증하는 등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며 "워낙 편 수가 많은데다 그동안 심사작 중 30~40%를 입상시켜주는 것이 관례로 굳어진 탓에 심사에서 걸러내는 것도 어려워 학교급 별 입상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로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중·고등학교 진로진학교사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도 현장에서는 100%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심사로 부적격 작품을 걸러야지, 출품도 하기 전에 문제를 예단해 제한을 두는 것은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다.

학교급 간 입상 확률에 지나치게 큰 편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령 지난해 학교급별 출품비율을 적용해 한 시도에 초등학교 80편, 중학교 10편, 고등학교 10편이 출품될 경우 총 100편중 40편에 등급이 부여되고, 여기에 교육부가 변경한 입상비율을 적용하면 초등에 12편, 중학교에 16편, 고등학교에 12편이 배정된다. 즉, 중학교는 모든 출품작이 입상하고도 남는 반면, 초등학교는 5대 1이 넘는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대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입상에 따른 승진 가산점 외에 별다른 보상이 없어 대다수 교사들이 참가 동기를 얻지 못하고, 그나마 참여하는 교사들도 입상 가능성이 높은 대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주최 연구대회가 각 부서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탓에 종합적인 질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대회 간 노력대비 보상에 적잖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진로교육 발표대회 문제도 이 같은 제도상의 문제 탓에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 A초등학교 교사는 "가산점 때문에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별다른 보람도 느끼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입상 못하면 1년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쉬운 대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유사한 대회가 난립하다보니 교육부 입장에서도 질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증을 거쳐 대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의 연구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대회 미입상자에 대한 연수학점 부여, 연구실적평정점 초과점수의 공통가산점 환산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