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이란 단어에 다수 학부모들 정부지원 착각
낙인효과 없고, 무상급식 줄이니 교육 질 향상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교육의 질이 더욱 우수하다는 학부모들 반응이 나왔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예산 잠식현상이 워낙 심하기에 이 예산을 줄여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교운영협의회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논쟁 해법을 위한 5차 세미나’를 열고 “소득연계 급식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울산, 대구, 인천 등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지역의 무상급식 비율은 평균 약 46%(울산 37.9%, 대구 46.1%, 인천 55.4%)로 전국 평균 66.5%에 비해 20% 가량 떨어진다. 그렇지만 오히려 무상급식에서 줄인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니 교육의 질은 더욱 높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급식의 질 또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구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학교급식 만족도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급식의 질, 급식운영 및 급식환경을 조사하며 대구의 경우 전 영역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권오숙 대구일반고학운협 사무국장은 “선별적 무상급식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경우 무상급식 비율이 서울(71.5%)의 절반정도에 불과하지만 식당설치율은 100%로 급식시설 여건 최우수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서울은 59%에 그치고 있어 아이러니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이들은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낙인효과’는 허구라고 밝혔다. 급식비 지원 신청에 있어 지난 2013년부터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하던 것에서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으로 개선돼 선별적 무상급식에서의 저소득층 학생 노출 문제는 해소됐다는 것이다.
박형태 울산 학교사랑학부모회 대표는 “현재 울산 학교의 일선교사는 물론 영양교사들도 누가 무상급식을 먹는지 모른다고 한다”라며 “낙인이 찍힌다거나 눈칫밥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처럼 빈부 차가 극심한 여건 속에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소득층에게 적절히 투입해 고소득층 자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사다리로 만들어주는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 상태로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혀를 찼다.
‘전면 무상급식’이란 용어 자체가 허구라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1월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66% 학생만 혜택을 받고 있는 무상급식을 두고 ‘전면’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전국의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을 누리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전면 무상급식이란 말이 워낙 보편화 되다 보니 다수의 학부모와 시민들은 중앙정부가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줄 알고 있다”면서 “내 지역의 교육예산 중 상당부분이 무상급식으로 부담되고, 이로 인해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송파 갑)은 축사를 통해 “무상이란 단어 자체가 학부모와 국민을 호도하는 나쁜 의도로 쓰이고 있다”며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겠다면서 도덕적 해이와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구호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