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대책 대량휴업 후유증 살펴라

2015.06.15 15:35:55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경기 평택지역에서 시작된 메르스 확산사태가 전국 유·초·중·고 2300여 곳이라는 사상 유래 없는 휴업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휴업은 학교장에 있다’는 책임 전가 등 교육행정의 일관성 부재로 혼란과 갈등만 키웠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 휴교를 학교장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법적 수업일수 문제로 학사운영의 차질이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학교장 판단으로 휴교를 할 수 있겠는가. 법적 수업일수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방학을 줄이면서까지 마냥 휴업을 하게 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럴 땐 정부가 기준을 재빨리 만들어주거나, 법적 수업일수를 줄여주겠다는 등 대책을 과감히 내놨어야 한다.

교육당국과 학교가 서로 떠넘기는 사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병원명단 공개로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학생 수백 명이 확인되고 고교 메르스 확진환자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향후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교육당국은 확실한 대처 기준과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대량 학교휴업만이 학생 건강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휴업은 메르스에 대한 최적의 처방이라기보다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오히려 학교휴업을 틈타 일부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 놓이게 됐고,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해 PC방이나 노래방을 전전하는 문제로 메르스 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등 실효성 논란도 따랐다. 무분별한 휴업보다 단위학교 차원의 질병예방교육이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대량 휴업사태로 인한 적절한 후속조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던 정부가 1년 만에 또다시 초기 대응을 잘못해 더 큰 화를 자초했다는 불신을 키운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일관된 행정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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