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 40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8212명, 올해 2월 1만2537명 대비 각각 1/2,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교총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의 노력을 통해 당초 우려보다 연금 개정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여율 상향은 2020년까지, 지급률 하향은 203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정되는 등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는 교총 주도로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마련된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협의기구)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연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지속 강조,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교단 안정화를 위해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명퇴 러시는 일단 진정됐지만, 교권추락 등으로 인해 명퇴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개정 논의 시작 전부터 교원의 명퇴 신청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왔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의 2월말 퇴직신청자는 2012년 3579명, 2013년 4202명, 2014년 5164명으로 매년 20%안팎의 증가폭을 보였다. 올 하반기 명퇴신청이 연금개정 논의 시기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지만, 2012년 1868명에 비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그러다보니 명퇴 수용률은 크게 떨어졌다. 2012~2013년엔 80%~99%였지만, 지난해부터는 절반도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올해는 1조 1000억원에 달하는 빚까지 냈지만 상반기 신청자 1만2537명 중 54.6%인 6851명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올해 8300명 안팎을 수용할 계획이지만, 예산을 이미 전반기에 대부분 소진한 터라 8월 말에는 절반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마련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희망자 전부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예산을 과거 명예퇴직 실적에 따라 편성하던 것을 실수요 중심으로 변경하고, 평균 수요의 1.2배를 넘으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명퇴 희망자의 바람과 임용대기자 적체 해소엔 도움이 되겠지만, 고경력 교원의 대거 유출로 인한 공교육 질 저하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 부실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총은 "교단 안정화를 위해선 교원 사기진작책부터 우선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며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