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과서를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주문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재고로 남긴 초등 교과서는 1195만여 부로 이를 폐기하는데 든 비용만 220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은 재학생 수와 전입률 등을 고려한 교과서 주문과 재고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각 학교가 이에 따라 주문 및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교과서 주문기준 또는 재고관리 기준이 없는 교육청이 12곳에 달했고 이들 교육청의 지난해 평균 재고율도 1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있는 교육청 역시 대부분 학교 현장점검 등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지난해 평균 재고율이 7.9%였다.

적정 재고율은 ‘전입률’과 ‘검정‧인정교과서 비율’을 곱한 값에 편입생 등을 위한 국정교과서 여분을 인정해 산정한다. 서울, 인천, 제주의 목표재고율은 각각 3.5%, 3%, 2%다. 관리기준이 없는 경기도교육청이 재고율을 3%로 유지했다는 가정 하에 비교해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76억여 원 상당의 교과서를 재고로 보유하다 폐기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은 초등교과서 과다구입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도교육청들이 교과서 주문 및 재고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