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에도 폐교 사학 장려금 지급, 소규모 중·고교 통합 운영 등 통폐합 방안만 나열했을 뿐, 혹시나 기대했던 육성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미 정부는 1982년 이후 지난해까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5396개의 농어촌학교를 통폐합 해왔다. 그 결과 현재 농산어촌 지역에는 1면 1교 정도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마을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임은 주지하는 바다. 학교가 사라진 후 마을이 황폐화된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생 수 잣대로만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예산 절감이 속내지만 겉으로 내세우기는 학생 사회성 발달,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다.
　
그러나 통폐합 학교 학생들은 되레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장거리 통학으로 안전, 학습 여건이 악화되고, 친척집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정서발달과 생활지도에 문제를 빚고 있다. 이런 자녀교육 문제가 탈농·이농을 부추기고 귀농 기피로 이어져 마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막으려 일부에서는 지역민과 학교가 후원을 끌어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산촌유학을 홍보하며 학생 유치전에 나서기까지 한다. 그 결과 입소문을 타고 신입생이 늘며 위기를 넘긴 곳도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사 직전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을 경제 논리로 통폐합하기보다는 회복과 회생을 위해 심폐소생술부터 시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게 순리다.
　
소규모학교 정책은 ‘특화된 작은 학교’ 살리기로 그 틀을 전환해야 한다.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춰 특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교육, 도농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