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육주간 및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교육현안 인식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간고사부터 인문계 고교의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 응답 교원의 79.7%가 반대하고 찬성은 16.2%에 불과해 대다수의 교원들이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정부 여당은 특히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어떠한 여론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작정한 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빌미로 실업고 문제를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 정책을 번복하는가 하면, 타당한 이유도 없이 교장을 공모하여 학운위에서 선출하며 교감제를 폐지하고 부교장을 임명한다는 등 교단에 유래가 없는 갈등을 부추기며 해괴망측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 수장이 여당, 전교조 눈치를 보느라 교단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교육이 당리당략으로 심하게 왜곡되며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정략에 의해 교육정책이 타당한 검증절차도 없이 좌지우지 되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까지 학교의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마당에 정부가 아예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계획 등까지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의무화 하고 충북과 같은 도는 한 술 더 떠 이를 중학교에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는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니 실로 어이가 없다. 칼을 들었다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사가 교육부의 적이라도 되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교육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교사 개인의 의사와 학교 방침에 따라 학교의 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교원들이 ‘시험문제 공개의무화 반대’ 주장은 결코 교원의 집단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굳이 교육부가 나서서 이렇게 교원의 평가권과 학교의 자율권 등 교단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학교의 모든 평가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중요해지는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란다. 그러나 이 말은 그동안 시험문제 때문에 내신 성적이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입시에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갑자기 50%로 높이면서 대두되는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교사 고유의 권한이며, ‘가르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원칙이다. 만약 시험문제 공개가 자율화가 아닌 의무화가 될 경우 학교에서의 고유의 권한인 교수권과 평가권이 심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교육부는 대다수의 교원이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학교 시험문제의 ‘인터넷 공개의무화’ 방침을 즉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