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를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있다.교육부에의하면 2008년도에는 전국 초,중,고의50%를 방과후학교로 운영 한다고 한다.과연 문제없이 방과후학교가 교육부 계획대로 가능한 것인가?

전국 초,중,고 학교는 9000개가 넘는다.방과후학교의 수업료를 과목당 4만원에서 7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1년 예산액은 약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국가예산 중 교육부의 예산은 20%로서 도저히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다.그래서 대통령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후학교를 하자고 말 한것이다.

방과후학교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또한 시범학교를 이제 1년, 48개교를 운영 하였다.방과후학교가 국민들에게 검증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생각만 가지고 지나친 홍보만을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지난 25, 31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황제보충 변질수업이 각 학급당 35명을 감안하여 10-20명의 보충수업은 소수정예라 볼수없고 ,논술의 경우 10회에 36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 한다고 한다. 이는 학원비 보다도 훨씬 고액인 것이다.초기부터 방과후학교가 변질 운영 되고있는 것이다.이에 감사원에서 방과후학교 변질,고액 징수등 감사가 착수 되었다고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자는 학교장이 직접또는,위탁하여 운영하는데(비 영리법인만 가능)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업인 웅진,등이 참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학교안에 영리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월5일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바우처 제도에 위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판결하였다. 교육부에의하면 바우처 제도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헌법에도 초,중등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현실에서 방과후학교의 수익자부담, 바우처 제도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다시 재고 하기를 바란다.

방과후학교는 문제가 많은 만큼 다시한번 재고하여 국가 예산 낭비,교육혼선,법에 위헌,문제점등을 감안하여 우선실시하고 보자는것을 버리고 다시한번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은 철회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