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요청 유감

2006.09.04 15:41:00

해마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잦아 각급학교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개선이 절실함을 느낀 경험자로서 하소연한다.

교육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교육부가 못한다면 교총이 이런 대책을 수행 하는데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처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주목적이 있음으로 자료요청은 시기와 횟수, 상대 기관을 적절히 조정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요구만 하면 즉시즉시 간단히 조사 보고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

보고 1시간 남겨놓고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는가 하면 2년 3년 전 통계까지 요구하는 경우, 잘못된 양식을 보내 같은 일을 두 번 하게 하는 경우, 항목을 추가해서 다시 조사해 보내라는 경우,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역교육청 시교육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는 각 학년 학급담임교사의 협조 없이는 통계 처리가 불가능한 자료가 있고 그래서 수업이 주 임무인 교사들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수업에 많은 지장이 되고 3D업종이라는 교무 또는 교무기획 등 해당 계원의 경우 수업 결손을 초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교원단체에서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자제 해달라는 건의 정도로는 도무지 씨가 먹혀들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비서를 활용해서 어떤 자료가 언제 필요할 지를 미리 감안해서 시간을 두고 자료요청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그것도 여야 막론하고 한꺼번에 양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학교현장에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교육관련 자료요청은 적당히 땜질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자세가 문제인 듯하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요구하는 의원들 개개인의 자료요청은 시기를 나누어 적절히 하게 하며 자료요청 통로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 결과를 일괄 통계하여 즉흥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누가 더 많이 요구하였는지 분석 처리한다면 교육현장을 괴롭힌 무대책 자료요청 해당의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다음에는 교육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출마하더라도 당선이 어렵도록 압박을 가하는 근거로 삼았으면 한다. 그래야 자료 요청을 해도 좀 신중히 하지 않을까 싶다.
이장희 안심중학교 정년퇴직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