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을 둘러싼 문제는 문부과학성이 맡겠다

2006.10.26 15:51:00

일본은 지금 학력 저하 문제로 고민하는 중 이지메로 인한 자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지메 문제가 더 우선적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아베 수상의 주선으로 수상 관저에 설치된 「교육 재생 회의」와 문부과학성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부키 문부 과학 장관은 20일, 학교 교육을 둘러싼 테마는 어디까지나 문부과학성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날 열린 중의원 문부 과학 위원회에서 답변에서 이부키 문과상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복권하려면 (1) 지방의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느 곳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사업이나 공장 유치, (2) 초과 근무 수당을 큰폭으로 증액하고, 도시지역의 부모를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제의 검토에 관한 논의가 필요라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재생 회의는 오히려 그러한 대국적인 논의를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부과학상은 재생 회의가 앞으로 밝히는 보고나 제언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학교교육을 둘러싼 분야는 「모두 우리 성이 맡는다. 문과상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 심의회의 의견을 폭 넓게 듣고,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결론을 내리게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에서 한번 더 논의한 다음에 결론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오부치, 모리 내각의 「교육개혁 국민 회의」의 예를 답습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동회의가 제언한 「대학의 9월 입학의 적극적 추진」 등은 문부 과학성의 심의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본격적으로는 도입되지 않았다.

또, 문부과학장관은 「교육은 시장 경제로 결정하는 효율이나 이윤을 초월한 가치를 다루고 있다. 의무교육에 시장원리가 들어 오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해, 교육 분야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의 움직임도 견제했다. 이러한 장관의 소신 표명으로 인하여 앞으로 수장 관저의 교육재생회의와 문부과학성간의 의견 조율 등 상당 부문에서 대립 또는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남아있다.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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