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의 한 관문인 수능고사가 끝났다.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각종 특례입학을 빙자한 편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교육청의 연구관이 과학교사 재직 시절 부유층과 검찰 등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에 대리 출품해 입상시켜 유명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사건이 뒤늦게 발각됐다.

지난해 유명 사립대에 웅변특기생으로 진학한 한 학생은 국회의장상 2개(3600만원)와 미국 대통령상 1개(1300만원), 장관상 1개(400만원) 등 모두 4개의 상장을 5300만원을 주고 산 것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며칠 전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 특례입학’의 실태를 집중 보도한 적이 있다. 고교 수업을 등한시하고서도 단지 인기 ‘연예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코피 터지게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원하는 대로 골라서 들어가 출석을 안 해도 졸업한다는 얘기였다. 그들은 입학 후에도 대학측에 기부금 내고 학교홍보를 조건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은 물론 심지어는 장학금까지 받고 있었다.

축구를 비롯한 체육특기생 입학과 관련하여 감독들이 각 대학 특기생 입학과 관련, 학부모로부터 금품이 오가는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항간에는 체육특기자 전형은 편법만 잘 이용하면 큰 대회 한번 출전하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말도 있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유전입상(有錢入賞)’ 사건이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재외국민 특례입학 제도도 본래 취지와는 크게 변질된 지 오래다. 해외공관 직원 자녀를 위해 도입한 '재외국민 특례입학'은 자영업, 선교ㆍ연구 목적의 체재 자녀까지 확대되다 보니 이 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미리 외국에 나가 자녀를 공부시키거나 외국졸업장, 출입국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등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생에게 부여하는 특례입학도 마찬가지다. 실업고 설립취지와 발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특례입학은 이미 변질되었다. 실업고의 본래 목적은 산업현장에 진출할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사 구성이 모두 그 목표아래 짜여 있지만 직업훈련 기관이 아니라 대학진학 통로로 이용함으로써 실업고의 원래 취지는 증발해 버리고 대학입학의 편이 코스가 돼버렸다.

대학이 특정 분야에 창의적 자질을 갖춘 학생을 우대하거나 특정 직업의 자녀들이나 소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학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입시 가산점을 주는 각종 경진대회나 예체능 특기생 선발은 물론 각종 특례입학 제도가 상당수 편법적으로 또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터진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등과 같이 과학뿐 아니라 예체능 등 수없이 난무하는 협회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가 입시 비리의 온상이라는 부끄러운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일부 대회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민간이 하는 일이어서 정부가 물리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각종 대회를 운영하는 민간 주체들의 도덕성은 이미 우려의 선을 넘어섰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특례입학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경시제도 및 특례입학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경시대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이 공인하는 대회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정 분야의 창의적 자질도 우대받아야 하고 특정 직업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학업에만 전념한 이 땅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더욱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