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각 시도별로 분리돼 있는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현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을 정당명부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여당과 교육계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그러나 이는 김대중 정부 이래 교육적 기준이 아닌,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에 예속시키려는 음모임을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안조차 최종 의결권한을 교육위원회가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에 귀속시켜 단순한 심의 기능만 수행토록 한 절름발이 자치였다.

전국교육위원 비상대책위원회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http://www.eduknpark.com)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대하여 교사는 대다수인 82.0%가, 학부모와 교육위원도 각각 45.2%, 99.0%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 주체의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정치 논리와 경제적 잣대로 통합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나 전문성 확보 문제는 고사하고,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효율성 추구’마저도 한낱 허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이 재원의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6.2%. 10년 전(63.5%)보다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전체인구의 47.2%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가 각각 95.1%, 75.8%인 반면 전남은 19.9%에 불과하다.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道는 42%, 市는 53%, 郡은 21%로써 이는 전 지자체의 43%가 30% 미만의 자립도를 갖고 있는 통계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스로 재정을 충족치 못하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또는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결국 전국 지자체의 62%가 지방세 수입만으로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자치를 지방행정에 통합하려는 것은 차라리 지방교육을 말살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을 일반 행정에 통합하려는 것은 아예 교육자치를 말살하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교육계가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일반 행정을 행정정문가가 주도하듯이 교육문제 또한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이래서 안된다. 첫째, 통합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뒤흔들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정치인 수장'을 둔 지방행정에 예속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나 교원들의 인사까지도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은 무시될 것이다.

둘째로는, 교육공무원이 지방직화 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간에는 보수격차가 크게 나거나 교원의 대도시 집중화현상이 나타남은 물론 교원의 신분불안과 사기저하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셋째,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교육투자가 위축되어 수도권과 지방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교육 양극화를 부추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교육자치는 수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교육 다 죽이는 ‘지방교육자치법’ 은 반드시 백지화되도록 우리 교육계는 하나로 뭉쳐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