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세상일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에는 ‘순리’라는 것도 ‘이치’라는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법칙’도 있다. 그리고 '상하'도 있고 '순서'도 있다. 또 '인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순리에 따르지 않고, 순서에 따르지 않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한건주의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그 과정의 논리성이나 합리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야말로 온통 우리 사회가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안이 통과되었다. 많은 교육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육자치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자치법안을 만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이것을 무시한 채 교육자치법안을 확정하고 말았다.
교육이 자주적이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특정 정파가 차지함으로써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특위로 두겠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의 교육은 그 지역의 정치성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의 교부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문제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거꾸로’가고 있다. 소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밀실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에 의하면 사용자과 고용자는 급여와 복지 후생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급법은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자인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서 풀어갈 문제이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채 밀실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배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격 또한 다르다. 그러나 정부는 동일 것으로 오도하면서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공무원 집단을 특권층이라고 매도하면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연금부실 원인이 정부의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외면하고 있다. 왜 부실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해 당사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의 광장은 없고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술책으로 언론에 기습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에서는 10년에 걸쳐 논의하고 연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몇 개월만에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 또한 ‘거꾸로’의 또 다른 양상이다.

최근의 논술 광풍 또한 ‘거꾸로’가기의 하나이다. 수능과 내신만으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의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요구 수준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대학들 마음대로 문제의 수준과 유형을 결정하여 제시하면 그만이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에 따라 정신없이 허둥대면서 준비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그에 따른 대학 선발이 이루어져야 정상이 아닌가. 물론 문제가 있으면 교육과정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항상 ‘거꾸로’가고 있을 뿐이다.

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 또한 ‘거꾸로’가고 있다. 다른 학생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탈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처벌을 할 경우, 상당수 학부모들은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문제 제기에 바쁘다. 특히 지도과정에서 혹시 잘못은 없었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잘못은 잘못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0일이 세계 인권선언일이라고 한다. 인권 운동 또한 ‘거꾸로’가는 측면이 있다.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면서 상대방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인권 운동은 ‘약자의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빨리빨리 문화’에 휘둘리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의 특성은 속도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어제 저녁 연금법 관련 토론회에서 어느 토론자의 말이 귀에 쟁쟁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별로 없는데 또한 해 놓은 일도 없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못한 일을 지금 당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심호흡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교육자치법안 처리가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은 없다. 시행상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금법개정은 어떠한가. 국민을 갈라놓고 감정 대결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기초적이고 근원적 시각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벌써부터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에서는 연금법 개정을 위해 10여 년간 고민하고 토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일을 한다. 제발 거꾸로 가지 말자. 제대로 가자. 서둘다가 망쳐버리면 두고두고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자. 그리하여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