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가 그동안의 교육감 선출방법이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로 실시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있는 대로 총 유권자 2,849,049명 중 437,259명(15.3%)만 참여할 만큼 투표율이 저조했다. 당연히 총 유권자의 5.2%인 147,018표를 득표해 당선된 설동근 교육감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부산 시민들에게 ‘내가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부산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만도 못한 선거가 됐다’고 비판받은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사용된 돈이 160억원이나 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탄생한 게 교육감선출 직선제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낮은 투표율이 발목을 잡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일부에서 전면 재검토 얘기가 나올 만큼 사용된 돈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올 연말에는 충북과 경남이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충북의 경우 주민들은 반응이 없는데도 출마예정자들의 과민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여러 번 매스컴을 오르내렸다. 더구나 CBinews에 의하면 연말에 주민직선으로 치러질 교육감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의 내용대로라면 부산교육감 선거를 감안할 경우 충북교육감 선거는 약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2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비가 40억원이나 된다.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던 간선제의 경우 선거비용이 4억원 내외였다니 10배나 되는 직선제의 선거비용 40억원은 재정이 열악한 충북교육청에 큰 부담이 된다. 결국은 교육감선거가 충북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현안 교육사업을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해마다 감축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다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직선제를 실시하며 부수적으로 발생한 선거비용의 부담마저 시도교육청에서 떠안았으니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늘어난 선거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시도교육청들이 연초에 계획한대로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일선 학교의 학습활동도 활발해진다.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올 연말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할 충북과 경남은 실패로 끝난 부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직선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바람 빠진 부산교육감 선거를 거울삼아 투표율이 높은 가운데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은 희망이다.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며 희망이 가득 들어찬 고무풍선을 하늘 높이 띄우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