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0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2004년 2월 17일 이후 3년 만에 다시 제안하였다. 주요 골자는 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 전국 천 3백곳의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영어체험 센터를 구축하고,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특목고 지망생들의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에 내신 위주의 선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내세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교육비 과다 지출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올 상반기 현재 2만 7724개로 5년 사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학교교육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원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최근 주요 대학들이 대입 전형과정에 논술 비중을 늘리면서 관련 학원이 급증하였다. 즉, 학교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논술 부분을 학원에서 해결할려는 학생, 학부모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셋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 비중은 4.8%로 17위이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세계 1위이다. 즉, 공교육의 비중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공교육의 존폐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넷째, 1998년 이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라는 명목으로 학원 강사들을 학교로 끌어들여 공식적인 과외를 실시함으로써 사설 과외와 별다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교육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첫째, 부익부 빈익빈 심화 현상을 보여 ‘빈부와 학력’의 대물림 구조 고착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즉, 공부만 잘하면 잘 산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하게 되어 인성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해외 조기 유학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외화 유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범할 수도 있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사교육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및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실시한 학교 교육에서의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검증함으로써 방과후 학교를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초등학생은 주로 영어·논술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영어와 논술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 기회 확대 및 학년별로 일관성있고 체계성있는 영어, 논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중학생은 주로 특목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고교생은 주로 대학입시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및 대학별 신입생 선발의 차별화를 적용하여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만능주의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좋은 학교가 바로 좋은 직장이고, 높은 권력, 높은 명예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현재 우리 사회를 병들에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서울대 합격자의 약 60%이상이 과외를 받았고 또 과외가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삼위일체 되어 학벌지상주의, 학벌만능주의를 지양하고, 그릇된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간교육 및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가에서도 성적은 떨어지지만, 인성이 올바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에 우선 입학 및 직장의 우선적인 취직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