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비판한다

2007.04.14 09:52:00


동아일보 17년 애독자이며 팬이다. 아침마다 동아일보 사설을 읽으며 사회 이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명쾌한 문장, 수준 높은 해결책과 대안 제시에 탄복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4월 12일(목요일)자 사설 '교장공모제로 학교에 새 바람 일으켜야'는 그 동안 동아일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일거에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 되고 말았다.

이 사설에 대한 느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일간지 사설 수준이 겨우 이것밖에 아니 되는구나!" "이 정도 사설을 쓰는 사람도 논설위원이 될 수 있구나!" "교육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한 쪽 편 생각만을 대변하고 있구나!" 등이다. 기대가 무너지니 동아일보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 

사설에서 지적한 '학교 새바람'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수 십년간 교육계는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거부하고 일부 교장들이 구태의연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결책이 교육부가 내세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아닌 것이다. 8년 전 경제논리를 내세워 젊은피 수혈한다고 일시에 정년단축하고 신규교사와 장농(欌籠) 자격증를 소자자들을 대거 끌어들여 교단 황폐화를 초래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사설에서는 일본의 교장공모제 성공사례를 들고 있는데 실패사례를 도외시 하고 있다. 일본에서 민간인 교장의 임기 도중 사임 사례로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의 시립초등학교 교장(은행장 출신)의 자살 케이스를 비롯하여 오사카 부립 타카츠고등학교 교장(금속회사 경영인 출신)의 사표 제출 등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민간인 교장이 모두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이미란, 2006). 김광섭 원장(후쿠오카 한국교육원)은 "우리 나라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장 공모제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 실패 사례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외부전문가를 교장으로 초빙하여 운영했던 경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초대 교장과 2대 교장 모두 실패로 끝나고 2년 만에 종래의 임명직으로 바뀐 사실은 왜 모르는가? 실제 1, 2대 교장들은 교육을 제대로 몰라, 교단의 현장 정서를 몰라 학생과 교원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교육력의 손실을 가져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교장은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함을 두 교장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경력 없인 학교 경영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대 박경삼 교장은 “회사경영과 학교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교장자격증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함께 근무한 동료 교원들도 “교장공모제가 위험하다"며 "2년간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에 갈등이 많았다”고 실토하고 있다.(한교닷컴 2006.7.10 정종찬  기자 보도) 이런 것을 사설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시행착오가 용서되지 않는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함부로 교육에 적용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교장이 자살하고 중간에 사퇴하면서 이루어진 교육의 실패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떠 안기 때문이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실체는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육 책무성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하고도 선정적인 교육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산물인 것인데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에 가장 우선해야 하는데 공모제는 경영을 앞세워 교육을 깔아뭉개자는 시도인 것이다. 학교는 공장처럼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다. 주삼환 교수(충남대)는 교장공모제의 허구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학교에 학생교육을 빼놓고 뭐가 그렇게 경영할 것이 많은가? 학교에서 경영이 먼저인가, 아니면 학생교육이 먼저인가? 본말이 전도된 생각으로 언론과 학부모를 호도하고 있다”고.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경영기관이 아닌 것이다.

사설에서는 공교육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면서 “학교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자격증 유무가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자격증을 누가 발부하고 보증하였는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정부가 스스로 발행한 자격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과거 교원 정년단축의 공신력 붕괴도 모자라 불신사회를 앞장 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 해도 의사자격증이 없으면 무면허 돌팔이로 구속되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무면허 운전이면 구속감인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학교개혁에 대한 비전과 출중한 능력이 있는데도 교직 경력이 짧다거나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교장이 될 수 없는 폐쇄적 임용제도”를 운운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교육 경시에서 나온 발상이다. 교육에 대한 기본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교직은 전문직인 것이다.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교감, 교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교장공모제는 교단을 정치장화하여 학교 난장판의 원인을 제공, 교육붕괴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공모교장이라고 갖다 놓으면 교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장은 교직 양성과정을 거쳐 엄격한 자격 요건과 수십 년의 교직경험을 통해 되는 것이다. 그래도 시행착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교육 현장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망조에서 국가망조로 이어짐을 지적하고 경고해야 하는 사설이 엉뚱하게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고 찬양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교장공모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의 교장 승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교육경쟁력이 없는 부적격자가 교장이 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자격연수 대상자의 심사도 엄격히 하고 연수 기간을 늘리고 연수내용을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 교직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면 젊은 전문 교장후보자를 선발하여 대학원이나 교장 아카데미에서 양성하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승진제 외에 양성제를 두는 것이다. 교직 경력이 없는 교수나 총장, 기업인에게 교장 양성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어 놓고 이들에게 교직경력에 준하는 과목과 학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반인이나 일반직, 기업인이 최소한 1년 이상의 자격연수 기간을 거쳐 교장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교단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안녕을 선도해야 할 언론이 교육의 본질과 전문성을 생각하지 아니 하고 대안 제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없이 불쑥 코드 정부의 교육 포퓰리즘, 국민 편가르기를 이용한 차기 집권을 위한 득표 전략, 정치적 술수를 깨닫지 못하고 덩달아 부추기는 행태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정도(正道)를 한참 벗어났기에 실로 안타깝기만 한 것이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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