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아침, 노 대통령의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받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여 ‘학교가 희망,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서고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내용은 공감이 간다. 그러나 축하 편지에 담긴 ‘3불(不)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홍보는 역겹기만 하다. 이 편지는 ‘다시 한 번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글을 맺는다.

바로 이 날 오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문득 앞에선 얼르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 앞에선 축배를 따르고 뒤에선 술병에 독약을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개정안을 그 날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날 청와대에서 모범교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한 “아이도 선생님을 우습게 얘기한다”며 “부모님들 모인 자리에 가도 선생님 이렇고 저렇고 흉보는 소리가 많다”는 말은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품격에도 맞지 않아 귀에 거슬린다.

자, 이젠 교육현장은 어떻게 변할까? 고경력자 승진 탈락이 줄줄이 이어지고 교직 11년차부터 10년간 근평관리에 들어가 승진 과열 현상이 일어난다. 농어산촌 지역은 기피지역이 되어 신규교사나 저경력자 또는 문제교사의 유배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자연 이 지역의 교육황폐화는 불보듯 뻔하다.

참여정부는 입으로는 균형발전, 교육양극화 해소를 외쳤지만 다 헛소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표리부동이 그대로 드러난다. 말이 참여정부지 농림부, 농어민단체 등의 부당성 지적과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교육자만 미워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근평기간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3년이고 지방직 5급 공무원의 경우도 길어야 3년인데 교원들만 2년에서 5배 늘려 10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는 교육자를 미운털 박힌 집단으로 찍어 놓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형평성과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교총의 여론 통계에서도 조사 대상의 79.7%가 근평 10년 연장을 반대하고 올 3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근무평정 10년 연장 철회 촉구 전국 교원서명 11만2천 여명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다. 교원들이 싫어하는 일을 일부러 억지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놀부 심보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럴 경우, 대안은 하나밖에 없다. 교원들과 국민들이 참여정부의 실정(失政)을 표로써 심판하고 다음 정부에서 다시 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육계의 갈등과 교육 혼란, 황폐화의 폐해는 학생과 국민에게 또 돌아가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참여정부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행착오의 연속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