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치용 발언이라 보면 된다. 대부분 교육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정해졌다.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겠다며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 공약들 중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도 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정치권만 아니라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왜 많은 이들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 성토를 하는가. 어쩌면 그가 내놓은 정책들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정책이 많은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허면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 중 무엇이 문제인가.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특성화 고교 만든다?

지난 9일 이명박 후보는 발표한 교육공약에서 아주 솔깃한 발언을 했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가난한 자도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과 같다. 허면 지금까지 부자가 못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부자가 못됐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끝내기 위해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5대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어딘가 전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뭔가. 2005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순영 의원은 학생납입금과 수익자부담교육비를 합치면 자립형사립고 대부분이 1년 동안의 총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걸로 나왔다 했다. 많은 학교는 천육백만 원이 가까웠다.

이는 무얼 의미하는가? 결국 돈이 없는 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후보는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게 하기 위해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뜻일 뿐이지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 만약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 새로 만든다고 주장하면 그건 더욱 더 현실을 모르는 소리와 같다.

이명박 후보는 특성화 고교와 관련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도 하나 이상씩 해서 150 여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알고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의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통폐합대상이거나 폐교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수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경제적 논리로만 교육을 바라본 결과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교’ 보단 농촌의 초․중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내놓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교육의 양극화 더욱 부추길 정책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형태를 보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부모의 경제 정도와 대부분 비례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지고, 부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짐으로 나타남은 확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특정 계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의 교육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숙고하고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 중 ‘3단계 대입 자율화’나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정책 등은 대학서열화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은 자명하다.

영어 교육 하나만 생각해 보자.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그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사교육시장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것도 영어 수업만이 아니라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영어에 살고 영어에 죽는 현실 속에서 이 나라는 영어에 광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은 저승에서 웃지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대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몸을 끌고 다닌다.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하고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목고를 더욱 만들고, 대입자율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부모들과 아이들은 특목고에 가기 위해 주린 허리띠를 더욱 주려야 할 것이다. 가지 못한 학생들은 크나큰 낭패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가난한 집 똘똘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길이 열리는 정의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박 대변인의 말처럼 현 정부가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공교육 황폐화’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하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뭔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보면 왠지 서민들은 보이지 않고 일부 계층만 보이는 건 나만의 편협한 생각일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