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됨으로써 폐지대상이라는 것이다. 인수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원에서 46년간 뿌리내려 수원을 농업과학도시의 메카로 자리잡게한 농촌진흥청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의 보다 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일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2월 5일자 경인일보에 게재된 세종대 이희찬 교수의 기고에 의하면 인수위의 주장은 농촌진흥청 고유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몰이해, 농업·농촌연구기능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의 부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간과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생명산업이자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업에 미칠 파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타 정부부처의 통폐합 논의에 밀려 농촌진흥청 폐지안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 폐지가 아닌 농업 현실에 맞는 발전적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담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에 관한 풍경을 카메라로 스케치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