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법치 확립을

2008.08.24 14:11:00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기이한 풍경 하나! 바로 불법 노점상과 그 불법을 알리는 현수막. 희한한 것은 불법노점상 앞에 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휴게소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직무유기와 불법 노점상의 강심장, 노점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여행객들의 도덕불감증이 하나를 이룬 작품처럼 보인다.

신문의 독자란을 보면 불법노점상으로부터 조잡한 물건을 구입한 피해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존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있기에 소비자의 피해는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무엇하나? 불법이 판치는 사회는 선진국가가 아니다. 하기야 우리사회는 불법천지다. 국회의원들이 국회개원을 80여일 넘기며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불법야간 촛불집회가 몇 달간 계속되고, 만취자가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작은 불법부터 막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물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지금도 각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내걸린 현수막. 한국도로공사의 강력한 행정력이 요구된다. 소비자는 노점상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지 말고.

"휴게소 노점상 물품, 최대피해자는 고객입니다"

고객에게 주의만 주지 말고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길 바란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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