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07년도의 교원성과금이 지급될 모양이다. 서울시내 각급학교에 관련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되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쉽지 않다. 서로가 짐을 지기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등급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은 교장, 교감이 추천하는 교사로 구성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일 뿐 아니라 동료교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나이와 소속교원단체, 성별 등에 따라 구성안이 제시되고 어쩔수 없이 구성을 하게된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난감하기 이를데 없다. 기준이 제시되어있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의 안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교육청에서 제시된 안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들이 많다. 지난해에는 경력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경력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경력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경력이 완전히 빠져있다.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교육청 제시안에 들어있지 않은 안을 다시 꺼내어 심사할리 없다고 보면 경력은 성과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경력이 빠지는 교원성과금을 납득할 수 있는가. 이제는 성과금때문에 명예퇴직을 해야할 판이다. 교묘한 교과부의 전략에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말려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담임, 계발활동지도, 자치 적응지도, 보직곤란도, 연수이수실적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담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자치 적응지도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한다고 볼때, 담임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교무부장이나 생활지도부장등의 비담임교사는 업무는 엄청나게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비담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학년 지도라는 부분도 있는데, 교과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다학년을 지도해야 하는 교과가 있는가 하면, 단위시수가 많아서 한개학년만 지도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주당 1-2시간인 교과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다학년 지도를 위해 무조건 1-2개반씩 나누어서 지도해야 할 형편이다. 성과금지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때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학생들인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왜 이런것을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성과급심사위원들의 의식이다. 이런 기준중에서 나름대로 학교현실에 맞는 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소한 한 학교에서 A등급을 한번쯤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결국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몇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객관적평가가 어렵기에 성과금을 거부하는 것이다. 돈을 주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더라도 받아도 찜찜한 성과금을 마음편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억지로 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성과금제도를 교원들에게만은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완성될때까지는 제도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 더이상 교육부의 의도대로 끌고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많이 받아도 마음이 편치않고, 덜 받아도 역시 마음이 편치않은 성과금,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교원들을 농락하는 교육부의 성과상여금제도의 보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