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면서 여러가지 교육관련 정책들이 봇물이 쏟아지듯 밀려들었거나 밀려들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사태를 겪었고, 기숙형공립고 설립, 국제중학교 설립 등으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정책의 봇물은 계속되었다. 여기에 대입시제도의 변화예고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또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논란, 학교자율화발표등도 어쩔수 없이 혼란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학교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충족의 명분으로 내세운 학교별 성적공개, 교원단체 가입교원수 공개 등도 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붙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사교육을 잡겠다던 당초의 목표가 자꾸만 멀어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형국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운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어떤 대책도 사교육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한채 진행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자 별도로 사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정책을 세우는 것은 앞 뒤가 안맞을 뿐 아니라 정책추진에서 손 발이 안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정책추진의 주체가 같은 곳이면서도 서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육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올때마나 그 정책에 대해 발전적으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비율보다 도리어 고개를 가로젓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었기에 한꺼번에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무차별적으로 발표되고 추진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의 비율이 높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지만 그래도 일선교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조금도 부실함이 없다.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가르치고 교직 본래의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마음에 안드는 정책이 쏟아지는 것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집단은 바로 교원들인 것이다. 이들의 걱정을 소홀히 한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원들의 인식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정책추진이 이어지면서 해당 정책들이 무관심으로 갈 우려가 있다. 교원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 결국은 교육과 관련없는 국민들만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다. 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정책들을 이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라는 생각만 할 뿐이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했다. 이런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 제대로 된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이 함께 하면 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것을 자꾸만 잊고 추진되는 정책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차별적인 정책추진의 부작용을 헤아리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