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 때문에 정부에서도 골치를 앓는 모양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고액학원비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을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도리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학원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국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었다. 보다못한 정부에서 학원비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치솟는 학원비를 잡겠다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필요하면 시민단체까지 단속반에 동참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언은 3주 코스에 무려 천만 원을 받는 학원도 있고, 강남의 한 유명 영어학원은 45만 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는 13배가 넘는 6백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학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단속을 벌일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의 정부의지가 제대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의 일시적인 단속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단속의 시기를 내년 2월말까지로 한 부분이다. 물론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적발된 학원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재점검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나가는 학원들의 경우는 적발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재점검을 받지도 않게 된다. 이런 학원들을 어떻게 적발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중단속을 하면, 학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새 정부들어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액학원 단속과 함께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정책에서 사교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허위 광고등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는 학원, 상식을 초월한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경우등을 철저히 가려내서 단속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탈법이 사라질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도리어 단속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