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사회적 여건 미성숙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일단 국제중 설립을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공정택 교육감으로선 체면을 살림 셈이다. 사실 국제중 설립은 교육감 전결 사항으로 굳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 직선 1기 교육 수장으로 당선되면서 국제중 설립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틈만나면 평준화보다는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 공교육감이었기에 당연한 수순이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귀족학교’의 등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그렇다고 포기할 사안도 아니었다.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국제중 설립안은 반대 여론에 떠밀린 절름발이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문제, 학원 단속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제 관련 이해 과목의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 문제, 교사 확보 방안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신 정작 중요한 전형 방법은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국제중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국제중 전형안을 살펴보면 경쟁력있는 인재 선발이 아니라 오히려 사행심을 조장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 하다.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개별 면접을 통해 3배수로 압축한 뒤, 최종 3단계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전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 국제중 설립의 취지에 맞는 인재를 가려낼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전형이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변별 기능을 갖추는 것은 교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국제중 전형이 사실상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전형안이 사교육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믿는 교육관계자나 학부모는 거의 없다. 어쩌면 최종 합격자가 실력이 아니라 운에 맞겨진다는 점에서 너도나도 국제중 입시에 뛰어들 개연성이 높다. 학생부 관리를 하고 면접만 잘 치른다면 국제중이라는 로또를 움켜쥘 수도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할 학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책 추진에 따른 권한과 확실한 명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절름발이 교육정책을 만들어낸 서울시교육청은 이러고도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다고할 수 있을 지 자못 걱정이 앞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입생 선발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변별력을 갖춘 전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