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은 소프트웨어적 문제라기보다 하드웨어적 문제다. 결국 종착점은 대학입시인데 이번 대책에선 대학입시에 대한 처방이 누락된 채 주변 상황만 건드리고 있다. 특목고 입시 부분만 해도 그렇다. 대학입시가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방 없이 고교 단계의 입시만 손질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최근 학교정보 공시를 계기로 시골 학교에서도 본격적 경쟁이 불붙었다. 수능 성적이나 대학 합격률까지 발표되는 상황에서 학교들은 모든 가치의 초점을 학력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수능시험 성적 결과가 좋지 않아 아예 학력 수준에 따라 학교별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책은 결국 주요 과목 수업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몇 명의 사정관이 수많은 지원자의 적성과 소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시·경연대회 성적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더욱 우왕좌왕할 수 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관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돌출 발언’을 잠재우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제까지 나온 안(案)들을 짜깁기해 서둘러 발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을 통해 각종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학교 입장에선 정작 창의적 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학생과 교사 모두 눈에 띄는 ‘실적’을 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미국학교는 내신성적을 중시하지만 그곳에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교사가 학생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 결과보다 과정에 무게중심을 둬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곤 시험점수에 따른 기계적 내신 산출뿐이다. 점수로 매길 수 있는 성적 올리기는 사교육이 전문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진짜 필요한 대책은 내신성적 산출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지금처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내신은 문제가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교사의 개인적 판단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게 힘이 실리지 않으면 공교육 내실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시즌이 되면 전국의 고3 교실은 일제히 파행 운영된다. 정규 수업시간에도 문제집 풀이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성적 공개가 나쁘단 게 아니다. 다만 전체적 구조와 방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불만을 해소하기에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은 여러 모로 미흡한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