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해 사교육비 경감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심야교습을 단속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다.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도 사교육과의 전쟁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은 멀었다는 이야기다.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경기침체에 따른 것일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가계 소득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가구별 교육비지출은 도리어 더 늘어났다고 한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교육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별 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줄어들지 않은 사교육비 앞에서 정부만이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한 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거두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입학사정관제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대신해주는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기관을 찾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과수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컨설팅 비용으로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학교에는 방과후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 자신이 직접 만들어 제시한 자료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인 것이다. 이런 인식이 뿌리깊게 내려 있다면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잠재우고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방과후 학교 수강사실 등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다는 근거로 삼도록 했지만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생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도 방과후 학교 수강 사실이나, 독서실적 기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학부모 들에게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그 이유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그 정책에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발표가 일선학교에 공문등으로 시달되면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선거때가 되면 부정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홍보방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정부차원에서 광고를 의뢰하여 직접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들 모두가 이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하면 처벌 받을 뿐 아니라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끊임없이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물론 선관위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부정선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100% 믿을 수 있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여러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방과후 학교 등에 참여한 자기주도적학습 실적을 반영한다는 등의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사설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한 것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 모든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을 때 인정한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다른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이해부족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대책발표와 함께 계속해서 대책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펼쳐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방과후 학교의 질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수강생이 늘지 않는 이유는 막연한 학원과의 비교 때문이다. 학원보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듣는 것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 한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의 성공열쇠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