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주는 쌀, 어떻게 쓰일까?

2010.05.11 09:11:00

필자는 지금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감, 교장 83명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도 있고 하여 남북 관계, 통일 문제, 통일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교육을 신청했다.

10일 교육 첫날에는 9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으로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특강, 독일 통일 20년의 교훈과 시사점(성균관대 염돈재 교수) 강의도 들었다. 모두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 우리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만도 그렇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인도적 차원에서, 굶주리는 동포가 안타까워 그들을 도와주려 한다. 순수한 인간애의 발로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된 '대한민국 쌀'을 북한에서 고마워 할까? 군량미로 전환이 되고 일반주민에게도 돌아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일반 주민에게 배급되는 쌀포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화면도 본 적이 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 쌀을 받고 북한 주민들이 고마워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못 먹는데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굶주림 배를 채우는 기쁨, 이보다 더 큰 만족은 없으리라.

북한 주민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교육을 받고 보니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하나도 고마워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면 고마워하긴 했다. 바로 김정일에게….

김정일에 놀아난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은 이렇게 사상교육을 시켰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갖다바친 쌀은 김정일의 위대한 지도력이 뛰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쌀'은 김정일 우상화에 이용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굽신(?)거리고 알아서 쌀을 갖다 바치니, 이게 다 위대한 김정일 지도자의 은공으로 쌀밥을 먹게 되었다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도와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베풀 것은 베풀고 중지할 것은 중지해야 한다.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자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일 때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베풀자는 것이다.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천안함 같은 도발을 일으킬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대북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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