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옳은 이야기이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시험문제도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 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즉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돼야 사교육 질서를 바로잡게 돼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서 시험문제를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다만 현재의 교과서 체계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다. 선행학습 금지로 학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학교보다는 학원이 그동안 선행학습의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생존이 우선이냐 사교육의 질서를 잡는 것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마다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과목수를 맞추기 위해 집중이수제는 필수가 됐다. 같은 교과라도 학교마다 이수하는 학년이 다르고 이수기간도 다르다. 1년에 모두 끝내는 경우도 있고, 2년에 끝내는 경우도 있다. 이로인해 학원의 선행학습 기준이 애매하게 됐다. 인근의 학교끼리 같은 교과라도 이수시기가 다르다면 학원에서는 교과 진도를 맞추기 어렵게 된다. 결국 학교마다 배우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어떤 학교에는 선행학습이 될 것이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게 된다. 선행학습을 했어도 학원에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과서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부분이다.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제시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마다 같은 단원의 내용들이 다른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한 교과서도 있고, 좀더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내용들까지 교과서에 포함한 경우도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보다 좀더 확대하여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과서에 맞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쌓이게 된다. 해당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만 가르칠 것인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하는지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EBS에서도 다루어지는 내용이 교과서에 없는 경우도 있다. 결국 교사들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을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시험문제에 출제하게 되면 교과서 밖 출제가 되는 것이다. 다른 교과서에는 포함된 내용이지만 해당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가르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단지 해당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서 교과서내의 문제만을 출제하라고 하면 교사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준에 맞추긴 하겠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건너뛰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과서 밖의 문제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선행학습 문제나 교과서내 출제 문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평가권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이 평가권을 두고 논란이 있다면 교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에도 금이 가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 밖의 출제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을 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른 상황에서 교과서만을 고집하는 것은 교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현 시점이 교과서 밖의 문제출제나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선행학습 문제는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 밖에서의 문제가 더 크다. 질서를 잡을 곳이 따로 있음에도 학교를 통해서 질서를 잡겠다는 것은 그 효과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본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출제 역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학교의 질서를 잡아야 사교육 질서를 잡겠다는 이야기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몇이나 될까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