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막말을 하여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성과를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파장이 커지자 남양유업에서 사과를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업사원의 막말이 문제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성과를 강요한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과강조가 아닌 강요가 빗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떡값파문까지 더해 지면서 사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고 적당한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을 통한 성과 제일주의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지나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수면아래로 잠시 내려간 듯 보이는 성과위주의 경쟁이 학교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교원성과급 제도이다. 근무성적평정이나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경쟁을 통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교원성과급제에 비해서는 강도가 높지 않다. 유독 교원성과급제의 강도가 높은 것은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돈의 액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등급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교원성과급 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더불어 교원들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쟁을 하게 되면 교육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교원성과급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교원성과급제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로 교원들의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더 많다고 본다.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교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함에도 교직사회의 불신과 갈등만 초래 할뿐 교육경쟁력과는 거리가 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그 경쟁이 너무 지나치리만큼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스러운 경쟁을 위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인위적인 경쟁과 성과강조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돈 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수단이 개입하고 있어 부작용이 교육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양유업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경쟁과 성과강조는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원성과급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도리어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교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특별한 성과를 거두어서 다른 교원들보다 우수함을 인정받아 받는 성과급이라면 백번 환영할 만하지만 자신이 최고등급을 받고도 의아해 하거나 미안해 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성과급 제도로 인해 남양유업의 경우처럼 교원들간에 막말이 오고 갈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임에도 개선이 안되는 것은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 개선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