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면 안전사고에 재빨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부에서는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교원자격증 말고도 안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재빠른 대응이 가능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그 인센티브가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없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가 승진가산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센티브가 오로지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누가 환영하겠나. 또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승진을 원하는 교사들은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사고는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지도사가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100%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수적으로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많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잠시 이야기가 빗나갔지만 어쨌든 승진가산점은 해답이 아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왜 인센티브 운운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것이 승진가산점일까 궁금하다. 아니 궁금하지 않다. 돈을 안들이고 생색내기 딱 좋은 것이 바로 승진가산점 부여이다. 예산을 별도로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도 쉽다. 교육현장이야 어찌되건 상관 없이 추진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돈 안들이고 생색내는 것이 또 있다. 바로 학교폭력 가산점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적발하여 처리하면 1계급 특진을 시켜 준다고 했었다. 학교 교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겨우 승진가산점인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예방 가산점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돈안드는 일에는 속전속결하고 있지만 돈 드는 일에는 인색한 것이 바로 교육부의 방침인 모양이다. 학교폭력 가산점 부여로 학교폭력이 줄어 들었다는 근거가 있는가.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예산이다. 예산없이 추진하다보면 결국은 졸속으로 진행되기 쉽다.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결국은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 그 부작용의 결과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짊어 져야 한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을 두고 왜 그렇게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전을 중시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 모두가 승진에 매달린 상황이 아닐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심있는 교사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만들어서 안전을 강화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안전관리에 현격한 공이 있는 교사들에게 1호봉 특별 승급을 시킨다거나, 해당 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정해 주어 수업 부담을 줄여 주는 등의 대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해당학교에 특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을 듯 하다.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사들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안전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확보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승진가산점 만으로는 양적인 안전지도사의 확대가 가능하지만, 질적인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인센티브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왜 승진가산점을 들고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감한 투자가 곁들여져야 진정한 학교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