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제출했다. 그리 복잡할 것도 없는 지표들이다. 학교에서 충실히 수행했다면 당연히 바로 제출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문제는 교육청의 불명확한 태도다. 공통지표는 정보공시에 올라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용은 물론 증빙자료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당연하다고 본다.

여러학교에서 문의가 들어가자 며칠후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각 학교 교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정보공시 자료 중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정보공시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증빙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 당연히 오류없는 학교는 자율지표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었다. 오류가 없다면 오류가 없다고 교감이 서명을 해서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곧바로 공통지표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유선으로 연락이 온 모양이다. 교감에게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그에맞춰 서류를 준비했다. 1초가 아까운 학기말에 증빙자료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다. 한국교총에 연락을 했더니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연락을 해 주었다. 담당장학사의 말과 교감의 말이 엇갈린다. 분명히 어느 한쪽은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확인 방법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올해 성과급은 2014학년도의 성과에 대한 것이다. 정보공시도 지난해에 올라갔던 것들이 공통지표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보공시에 잘못 올렸으니 새로운 자료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보공시가 잘못된 것이 쉽게 새로운 자료로 대처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올라간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과급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기위해 수정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정보공시 자료가 잘못된 채로 1년을 넘게 공시되었다면 그 학교의 사정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공시에 자료를 잘못 올린 학교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하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 정보공시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다면 다시 제출하는 학교만 반영을 하면 그만이지 정보공시 자료에 오류가 없는 학교들의 교감에게 오류가 없다는 확인을 해서 서명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다. 재제출하는 학교만 받아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잘못이 없는 학교에 우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서 보내라고 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도리어 정보공시자료를 수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했어야 한다.

결국 한바탕 소동을 벌인후에 자료를 제출하긴 했어도 찜찜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를 일선학교에 내려보내(그것도 업무메일이나 유선으로)혼란을 주었는데 그곳이 교육지원청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간단히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학교에서 받는 데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곳이 교육지원청이라는 이야기인가.

물론 학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안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책임을 물어야 할 학교의 사정을 봐주느라 나머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겠는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지원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