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10명 중 9명, 학업 경쟁 스트레스 고통 심각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이 대다수 학생에게는 고질적인 학업·경쟁 스트레스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2015 행복 교육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91%는 여전히 학업․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 중독성과 교권침해,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이나 선행학습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원인으로는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지목됐다.
 
‘행복 교육 모니터링’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총 9,418명이 참여했다.
 
이번 모니터링 학생 특징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IT 중독성은 ‘높다’(높다 + 매우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88.7% 평균 4.21/5점 만점). 학교급별 중독성 평균은 중학생(4.45), 고등학생(4.16), 초등학생(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 경쟁 스트레스는 ‘높다’(높다 + 매우 높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91.0%, 4.26/5점 만점). 고등학생(4.72)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다음으로는 중학생(4.21), 초등학생(3.58)이었다. 교내 학교 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셋째, 학교폭력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50.5%, 평균 3.31/5점 만점). 학교 폭력이 ‘완화 되었다’(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39.1%에 그쳤다. 한편,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넷째, 교권침해는 ‘심각하다’(심각 + 매우 심각)는 응답이 46.2%를 차지했다(3.29/5점 만점). 이와 관련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75.3% ‘필요하다’(필요 + 매우 필요) 고 응답했다(3.92/5점 만점). 특히 교원(4.17)과 초등학교(4.11)의 필요성이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교육은 ‘감소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64.1%, 평균 2.19/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이 75.3%를 차지했다. 또한,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감소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54.0%, 평균 2.45/5점 만점)로 나타났다.

여섯째, 소프트웨어(SW) 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초․중등 교사들의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교과서 개발 및 콘텐츠 보급, 교원의 소프트웨어(SW) 교육 연수, 교원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학생들이 불행한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행복한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상 2016. 9. 6. 교육연합신문에서 인용함)

혁신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시급히 만들어야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그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기 특별하면서도 하나도 특별하지 않음을 간과하기 쉽다. 내 아이는 천재인 것 같고 내 아이만은 특별하기를 바란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집 아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출발점이 잘못된 가정과 부모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다.

일등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는 교육, 끊임없이 누군가를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비정한 경쟁 구도를 깨부수는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살 길임을 너나없이 느끼고 있음에도 누군가 해주기를, 국가가 나서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중한 생명들이 스러지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시스템이 평등할 때 개인 학업성취도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졌다는 핀란드의 교육정책을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핀란드는 수준별 반 편성이나 사립학교, 특목고 등의 수월성 교육 시스템이 없다. 영재부터 학습부진아까지 모두 한 학교,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평등성을 추구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세계 최상위의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교육 강국이기 때문이다.

교육 개혁의 성공 키워드는 '평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특별하지 않으며 누구나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충실한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청소 노동자가 같은 휴가일수를 쓰는 나라, 고위직에게 사택을 주거나 운전기사를 주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학교장도 당연히 수업을 하는 나라다. 선생님을 평가하여 공개하거나 서열을 매기는 비인간적인 일은 학생지도에 치명적임을 아는 나라다.

비교당하지 않는 교육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는 교육, 각자의 소질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결과적 평등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성적으로 줄 세우고, 학교를 줄 세우고 선생님을 줄 세우는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승자는 하나요, 패자는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때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직전이다. 사람들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민을 가고 내 아이만 유학을 가서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등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승자들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뛰어 봐도 양극화의 늪이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패배감으로 상처로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울분을 삭이는 사람,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차 오른 사람, 자기를 버리는 사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부족하다느니,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대열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내 자식은 그 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위한 범국민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뼈대만은 고치지 않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의 줄거리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은 긴 기다림이 필요하고 참아야 한다. 한 단체나 조직, 특수한 이익단체에 휘둘려 제도와 법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의 위상이 떨어진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고 지나가려는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을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다.

90%의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도 눈을 감는 정부, 교육부가 되어야겠는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최고 의료진을 재빨리 투입하여 환부를 열고 도려내고 수술해야 하듯, 지금이 바로 그때다.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 등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때다. 그리하여 합의된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지금은 경쟁보다 공존, 공생의 가치가 절실한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같이' 살지 않으면 공멸하는 세상이 도래했음을 깨달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