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5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2006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듯이 교육 분야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교육부총리, 교원 3단체장,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는 시범적용 강행을 선언하였고, 이에 학부모단체는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교원단체는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서 이들 3자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대학구조개혁이 강조되며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하였고, 법인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립대학구조개혁법안은 많은 국립대학교수들로 하여금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이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관련 집단 간의 공방이 계속되어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은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동안 안일했던 우리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조치로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고 초․중등학교의 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일반행정에 교육행정을 통합해야한다는 논란 속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행되었는데 개정된 법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부족분만도 약 3조원에 달해 각 시․도교육청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하였고,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대통령 선거공약을 무색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8학년도 서울대학의 대학입학안과 관련하여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금지하는 교육부와 서울대의 갈등이 심화되어 서울대 폐지론까지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이것은 고교평준화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주5일제 수업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7월부터 월1회 시범적으로 도입 실시되어 앞으로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으며, 1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리멸렬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제2기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하였다.
지난 한해에 있었던 교육 분야의 주요 사건들은 모두가 우리 교육의 명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밝은 측면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어두운 측면은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내용을 소망해 본다.
첫째, 모든 교육활동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는 교육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지나칠 정도로 교육의 수단적 가치만을 강조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인간완성, 자아실현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실현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평가하여 교육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효과의 장기성과 성과의 비가시성을 특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성급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또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놓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내국세의 교부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해야만 한다.
넷째, 교원의 법정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교원의 충원율을 100%가 되도록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한참 뒤져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개별화가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앞으로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교원․학부모․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로가 불신하고 남의 탓만 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더욱 해결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해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즐겁고 보람찬 일들로 충만하여 올해가 국가발전과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