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한 한인 가정의 자녀가 올해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호주에서도 의대나 치 의대에 진학하려면 대학입시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전 과목에 걸쳐 1등급에 해당하는 고득점을 받아 의대에 진학하게 된 그 학생과는 대조적으로 한 반이었던 한국 유학생 하나는 2등급을 받고도 같은 대학 의예과에 나란히 합격했다. 대학마다 유학생 모집 정원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비교적 낮은 성적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것이다.
일반 호주 학생들과 유학생들 사이에 입시선발기준의 차등을 두는 이유는 유학생들의 언어적 핸디캡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학생 카테고리에 가산점을 부가해 주는 대신, 국내 학생들보다 비싼 학비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 간의 불공평함을 상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지원한 같은 호주 학생들 사이에도 합격 커트라인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차등대우의 기준은 대학 등록금을 자비로 마련하느냐, 정부의 융자를 받아 지원하느냐에 있다. 말하자면 호주대학은 유학생뿐 아니라 국내 학생들에게도 소위 ‘돈 많은 집’ 자식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등록금을 자비로 내는 학생과 정부에서 융자를 얻어 학자금을 마련하는 학생들의 합격 점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동점일 경우 학비 자비부담 학생들에게 우선 입학 혜택을 주되, 대학마다 두 집단 간의 대입 커트라인 격차를 최고 5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합격점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융자학생이 최소 80점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과를, 학비 자비 부담자에게는 75점의 커트라인을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각 대학이 애초 마련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에 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올해 입시에서 각 대학의 최소 10개 학과에서 5점 편차 기준을 무시하고 두 그룹의 학생들 간의 합격점수 차를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 대학의 모 과는 학자금 정부보조 희망 학생의 경우 합격 커트라인을 98점으로 적용한 데 반해, 학비 자비부담자에게는 80점을 적용했다. 두 그룹 간에 무려 18점이나 편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의대를 비롯하여 고득점자가 많이 몰리는 이른바 인기학과 일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해가 거듭할수록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대학들이 등록금 자비 부담 유무를 놓고 입학 점수 커트라인을 이처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각 대학이 봉착하고 있는 재정난을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마련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국내 학생들을 통해 메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등록금 마련 방식에 따라 입학점수에 차등을 두어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호주에서는 가정 형편과 큰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자금 융자를 받게 되면 당장 목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융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을 갚아나가야 하지만 연 수입이 일정 금액(3만 5천 호주 달러-한화 약 2천 8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만 수입의 일정부분에서 갚아나가되,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상환을 무기한 미룰 수 있다.
한마디로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의욕과 동기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제도이다. 따라서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학생은 정부에서 융자를 얻어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지금까지 대학생들에게 대출해 준 융자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 130억 호주 달러(우리 돈 약 10조원)를 넘어선 지경이다. 정부 재정의 상당한 금액이 대학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으로는 충분한 재정이 할당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 정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 확보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학비 자비 부담 학생에게 특혜를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융자에 의지해서 대학 진학을 계획하던 학생들 중 다수를 점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비 부담 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듦과 동시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도 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 셈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호주 대학은 ‘성적순’이 아닌 ‘재산 순’이며 돈으로 학위를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입시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데 따른 허탈감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같은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한 불공평함이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80점만 받고도 갈 수 있는 학과를 또 다른 학생은 98점의 높은 성적을 내야 갈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자체가 허망한 노릇이겠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확보라는 명분으로 학비 자비부담 학생의 수요와 이들에 대한 점수 혜택을 점차 늘여가고 있는 현상이 심화할수록 머지않은 미래에 호주 대학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거 받아들인 후 대학 교육기간 내에 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준비되지 못한 인력이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