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고졸시대

2012.09.01 09:00:00

일전에 독일의 한 교육훈련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때 필자는 “여기에서 교육받고 나면 어떤 학위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독일 측의 답변은 학력과 학벌에 찌든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했다. “도대체 왜 학위가 필요한가? 현장에서는 학위보다 기술 있는 사람을 더 원한다”는 것이 그 독일인의 답변이었다.

대학가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대학진학률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OECD 56%, 2007년) 전체 일자리 중 대졸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4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20%대에 불과하다. 대학진학률은 선진국보다 높지만 이들에게 걸맞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학을 나와도 고졸자의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비중, 즉 하향취업률이 무려 24%에 달한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그 비율이 놀랍게도 0%이고, EU 11개국 평균은 7%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하향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대학을 나와도 경제적으로는 별 득이 없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추정에 따르면, 소위 명문대학(상위 10개 대학)이 아닌,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올 경우 평생소득에서 대학교육의 기회비용(등록금, 대학 다니느라 일을 하지 못해서 상실된 소득, 즉 대학 재학기간 중 고졸자의 임금, 고등학교 재학 및 대학 재학 중 사교육비)을 차감한 실제 생애소득이 6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성화고를 나온 고졸자의 7억 원에 비해 오히려 크게 낮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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