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구교정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
김유성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서면 참석)
남정권 부천공업고등학교 교사
민부자 서울숭미초등학교 교사
임종수 의정부호동초등학교 교장
■정리 이동렬 기자
■사진 서지영 기자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
“늦었지만 환영할 일”, 교권확립 기대

안양옥 ° 그동안 교총은 ‘무너지는 교실, 추락하는 교권’의 어두운 교육현실에 대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사회에 줄기차게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총의 이 같은 꾸준한 노력들이 이뤄낸 소기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돼 기쁩니다. 이번 대책으로 학교 현장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현장의 반응 또한 궁금합니다.

남정권 °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제정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위축된 학교상황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무분별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과 학부모 특히,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및 가중처벌 조치로 인해 교권침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부자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각종 이익단체, 정치단체의 격론을 대변하는 장이 되어 온 듯합니다. 그러다보니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또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 내고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일부 학부모, 학생들의 도를 넘는 행위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소신껏 교육 철학을 펼치기가 어렵고,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밀려난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때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현장교사로서 그나마 ‘보호’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교육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의 시대가 답답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생 자살 뿐 아니라 교사 자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됨으로써 교사들이 어느 정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수 ° 맞습니다. 그동안 필요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교원들에게 친절의 의무만 강조하여 학교에 들어와 불만을 표시하는 학부모에게도 상황과 관계 없이 끝까지 친절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문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피해학생 부모 모두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니 학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학부모 책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부모 책무성이 강화돼 교직사회는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구교정 ° 우선 이번 교권보호법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분리하는 등 교육활동을 교사의 의도대로 펼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가 있어도 미온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이 교권에 대한 침해가 일반죄보다 가중처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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