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청소년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어 현재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미래 행복을 위한 교육환경이나 시스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비전과 애교심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교육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일반고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이 모색되고 추진하려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의 네 가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보완점을 추가해 제시하고자 한다. 

고입전형제도 개선해 일반고 교실 복원

글로벌 경쟁력이 강조되는 21세기에 소수의 엘리트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와 특성화고 육성 정책으로 일반고에 진학하는 우수학생들이 대폭 감소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자사고 특성에 따라 ‘내신 성적 50% 이내 제한’을 해제한 것은 일반고에 중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적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고와 일반고에서 추첨에 의한 전형은 후기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일반고 내에서 학생들의 소속감이나 애교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학교 선택제를 지양하고 학생 거주지역 근거리 배정 학군제를 추천하고 싶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혜택을 주고 동일계 대학을 진학하도록 해 우수한 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을 높인 것 역시 일반고의 교실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전액 장학금 혜택을 주고, 특성화고는 원래 설립 취지대로 취업 희망 학생들이 진학하게 하거나 학과나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단 안정화 위한 전입학제도 개선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전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정원을 학급당 3명 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하면 일반고에 진학할 중·상위권 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이 늘어 일반고의 중위권 학생 수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성적 상위권 일부와 하위권 대다수라는 교실 내 성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고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위해 현행 산업학교 위탁교육과 같은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학년의 경우 위탁생 수를 늘리고 2학년부터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일반고에서 특수목적고에 전출이 안 되듯 일반고에서 자사고로의 전출 또한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자사고가 많은 서울 등에서는 일반고 우수학생들의 자사고 전출이 많다. 자사고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일반고로 전출하도록 유도하고 그 빈자리에 당초 지망했으나 추첨에서 탈락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전입하도록 유도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고의 교단 안정화를 위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선 현행처럼 상시 전출을 허용하지 말고 입학 후 1년이 경과한 후나 학기말에만 허용하는 등 가급적 그 기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과정 자율·다양화, 집중이수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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