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전투’, 진보 교육감들의 위험한 선택

2014.07.01 09:00:00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60%의 지지를 받은 보수진영이 패배했다. 교육 권력은 이제 전교조가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자사고 폐지 등 승리에 취한 진보진영의 오만한 선택이 우려된다. ‘제2의 곽노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진 | 한명섭 객원기자


2014년 7월,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718만 명 중 603만 명(84%)은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이했다. 이번 6.4 교육감 선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진보 교육감들의 ‘절대적 압승’으로 끝이 났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어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남, 전북 등 6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던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세를 불렸다. 해방 이후 60여 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진보’의 영향권에 이렇게 많은 지역이 놓이게 된 적은 없었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부산과 경남까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진보의 영향권’은 더욱 늘어났다. 한마디로 이번 교육감선거 결과를 얘기하면, 진보교육의 압승, 보수교육의 참패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 심정’으로 투표한 국민들, 결과는 ‘진보’의 압승
6.4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는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예측이 많았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지만, 선거전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미흡한 사후처리로 상당수 국민들이 이미 집권세력에 등을 돌린 상황이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피해 대상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둔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이 ‘학부모 심정’으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코 보수 교육감이나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예상은 적중했다. ‘학부모 심정’으로 선거를 한 국민들은 전체 교육감 중 절반 이상을 진보 교육감으로 선택했다. 물론 당선 득표율에서 보여주듯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면도 있다. 초기부터 단일화를 이루며 뭉쳤던 진보 진영과는 다르게 보수 교육감들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채 후보들이 난립했고, 막판 서울에서 벌어진 고승덕-문용린 후보의 이전투구 양상 확산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진보 선택 안 한 60%의 우려를 늘 명심해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교육 세력은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지난 4년간의 진보 교육감이 일궈낸 성과를 선거 결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화자찬 격 해석은 교육감 선거의 표심을 너무 일방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진보 13 : 보수 4’라는 성적표 결과만 보면 진보 교육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얻은 득표율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전체 유권자 10명 중에서 3명 정도만이 진보교육감을 선택했고, 나머지 7명은 서로 난립한 보수교육감 후보들에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 조희연 진보 후보는 39.08%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지만, 문용린 보수 후보와는 9% 차이밖에는 나지 않았다. 즉, 조희연 진보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60%(문용린 30.65%, 고승덕 24.25%, 이상면 6.00%)의 서울 시민은 당선된 조희연 진보 후보보다 보수 교육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진보 교육의 승리라고 속단하기보다는 보수 교육의 선거전략 실패와 보수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진보교육감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가 더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계가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고 아직 다수의 국민과 학부모들은 진보 교육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보 교육감과 정부, 마찰 가능성 높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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