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룩하셨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이것은 200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아픈 개인사와 국가적 역사와 겹치는 날,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박근혜 현 대통령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사를 통해 비장하게 한 말이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자신의 배는 곯을지언정 자식들에게는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우리 국민과 아이들에게 ‘공정한 양질의 교육’보다 더 나은 복지는 없었다. 박정희 시대와 그 이후 역대 공화국 및 정권들은 가치 지향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단 한 번의 경우도 이를 되돌린 역사는 없다. 육성회비(현재의 학교운영비와 같은)와 같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학교를 다녔지만, 대부분의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 졌다. 안정되게 확보된 인건비 덕분에 학교마다 잘 훈련된 훌륭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었다. 가르칠 내용이 잘 갖추어진 국가교육과정이 존재했으며, 아이들은 눈과 비를 피하고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실을 갖춰졌으며, 함께 뛰놀 운동장도 정비되었다. 지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운영비도 없어졌고, 학급규모도 줄어들었으며, 아이들은 쾌적한 급식실에서 모두 함께 점심을 먹는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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